6억이하 주택소유자는 세금이 늘고, 6억초과 주택소유자는 세금이 줄어드는 이상한 나라

우려하던 일들이 기어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3월 15일자 기사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555421

6억 이하 1주택은 재산세 부담 줄어들 듯

불과 작년 3월 15일까지는 이랬다. 

 

 

그런데, 다음은 오늘자 기사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708181219233

"뒤통수 맞았다"..재산세 되레 오른 6억 이하 1주택자 [S머니]

 

이 가시의 핵심은 이 부분이다. 

 

8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올해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받아본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는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을 꽉 채워 지난해보다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던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종부세가 전액 면제돼 전체 보유세 금액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지난해와 동일)이 4억 8600만 원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면적 84.87㎡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예상 재산세 납부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이 75만 5616원으로 지난해(68만 6924원)보다 10% 올랐다.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각각 3억 3300만 원, 4억 8000만 원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4단지 71.05㎡와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11.06㎡도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10%에 달한다.

반면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63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0㎡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339만 원으로 지난해(433만 5329원)보다 21.8% 줄었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슈르 84.95㎡(지난해 공시가격 10억 2800만 원) 보유자도 지난해 294만 8386원 냈던 재산세를 올해는 21.0% 줄어든 232만 8000원만 내면 된다.

 

나라가 순식간에 엉망으로 되고 있다.

 

경기가 침체일 때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시키는 것이 모든 경제학의 상식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을 실행하겠다고 한다. 

 

법인세는 깎아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직원들 임금을 인상하지 말라고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얘기한다.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탔다. 그런데 문제가 없단다. 

 

친인척을 채용했다. 그런데 채용 안하면 오히려 역차별이란다.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다. 

 

우리에겐 상식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엔 상식이 없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