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유신(維新), 위수령(衛戍令), 긴급조치, 부림사건, 용공(容共), 백골단(白骨團), 대공분실(對共分室)

insight_knowledge 2021. 1. 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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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維新)

1972년 10월 17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지시키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장기집권 독재체제를 구축한 토대

 

#위수령(衛戍令)

어떤 지역에 군 병력이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 

박정희 독재 때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면 해당 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위수령보다 높은 단계는 계엄령으로, 계엄령 하에선 모든 권한이 군부대로 이관됨. 

 

#긴급조치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제 됨. 

주로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학생과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데 악용. 

박정희는 이를 총 9차례 공포하였다. 다행히도 1980년 헌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폐지되었다. 

 

#부림사건

1981년 출범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거짓으로 만들어낸 부산지역 최대의 용공(容共) 조작사건. 

1981년 9월 부산지역의 양서협동조합을 통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선량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구타는 물론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가했다. 

같은 해 7월 서울지역 운동권 학생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학림사건'에 이어 터졌기 때문에 '부산의 학림사건'이란 뜻에서 '부림사건'으로 이름 지어짐. 

 

#용공(容共, pinko)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공산주의에 동정적이거나 동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좌파적 사상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누군가를 경멸하는 멸칭으로 사용되어왔다.

 

#87년 6월 항쟁

1987년 6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 국민항쟁. '6.10 민주항쟁' 이라고도 한다.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와중에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숨지는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다. 

게다가 전두환과 같은 군사쿠테타의 주역 노태우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약 한 달여간 전국적으로 500여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백골단(白骨團)

1980~90년대 사복경찰관으로 구성된 다중범죄 진압임무 수행 경찰부대의 별칭.

시위하는 시민을 진압할 때 일반경찰과 구분되는 흰색 헬멧을 착용한 것 때문에 백골단으로 불림. 

이들은 당시 독재시대 폭압의 상징이었으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공권력의 상징이었음. 

 

#대공분실(對共分室)

경찰 내 간첩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하지만, 사실상 시국사범 관련 수사를 전담하면서

고문수사, 용공조작으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조직으로 전락. 

분실은 그 업무를 취급하던 별도 건물을 말함. 

 

 

#4.13 호헌조치

1987년 4월 13일 5공 독재자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 

그러나 독재정권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에 기름을 붓는 역효과를 초래.

이 조치가 발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장기집권 음모를 비판하고,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

이 와중에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사건이 밝혀지면서 1987년 6월항쟁을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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