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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60

을사5적과 계묘5적

어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은 을사오적에 해당하는 대참사이다. 집에 아들이 밖에서 팔다리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하고 왔는데, 폭행한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지 왜 부모가 아들에게 보상을 하는가? 어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기만 하면, 삼일절에 일본국기를 계양하질 않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란 사람이 천황폐하 만세라고 하질 않나, 어찌 국민의힘이리 친일파들만 있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친일파들의 후손이 뿌리깊게 박혀있어, 항상 자기들만의 세상이 오기를 칼을 갈며 숨어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통탄할 일이다.

사회 이슈 2023.03.07

6억이하 주택소유자는 세금이 늘고, 6억초과 주택소유자는 세금이 줄어드는 이상한 나라

우려하던 일들이 기어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3월 15일자 기사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555421 6억 이하 1주택은 재산세 부담 줄어들 듯 6억 이하 1주택은 재산세 부담 줄어들 듯, 관악구 공시가 5.9억 아파트 세금 105만→94만원…10%↓ www.hankyung.com 불과 작년 3월 15일까지는 이랬다. 그런데, 다음은 오늘자 기사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708181219233 "뒤통수 맞았다"..재산세 되레 오른 6억 이하 1주택자 [S머니] [서울경제] # 서울 노원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30대 박 모 씨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조회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16일 정부..

사회 이슈 2022.07.08

삼프로티비 윤석열, 이재명 편을 본 후 관전평

윤석열 편을 본 나의 의견: -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생각없이 막 던지네? - 진짜 서울대 들어간거 맞아? 어떻게 들어갔지? - 윤석열되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근로자들은 죽어나가겠네. 이재명 편을 본 나의 의견: - 그래도 뭘 좀 알고, 자기 생각은 있네? 일단 경제부문에 있어서만큼은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은 확실히 섰음.

사회 이슈 2021.12.25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918922 7억원에 산집, 12억원에 팔 때 세금 3000만원→0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달 하순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수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news.naver.com 11월 30일 여야가 합의하여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7억원에 사 2년간 보유·거주하다가 12억원에 양도했다면 내야 하는 ..

사회 이슈 2021.12.01

유신(維新), 위수령(衛戍令), 긴급조치, 부림사건, 용공(容共), 백골단(白骨團), 대공분실(對共分室)

#유신(維新) 1972년 10월 17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지시키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장기집권 독재체제를 구축한 토대 #위수령(衛戍令) 어떤 지역에 군 병력이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 박정희 독재 때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면 해당 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위수령보다 높은 단계는 계엄령으로, 계엄령 하에선 모든 권한이 군부대로 이관됨. #긴급조치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제 됨. 주로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학생과 야당 ..

사회 이슈 2021.01.02

임대차보호법 - 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번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응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요구한다면 응해야 할지, 그런다고 했을 때 월세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세입자가 많다. 우선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직전의 5%까지 올릴 수 있을 뿐이다. 세입자가 양보해 그렇게 응한다고 해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적정한 월세 수준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

사회 이슈 2020.08.01

한타바이러스, 그 질병 유발 원인과 증상

한타바이러스는 쥐 등 설치류의 소변이나 침, 대변을 통해 인간에게 감염되며, 몇몇 종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지만 이외의 종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한타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유행성출혈열(신증후출혈열)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이 높은 편이다. 고열과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미국과 남미에서 발생하는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은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이슈 2020.03.25

2020년 연봉 실수령액 테이블

2020년 연봉 실수령액 표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바로 한눈에 파악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공제액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1,000만원 771,033 62,300 32,990 22,870 1,680 4,760 0 0 1,100만원 847,286 69,380 36,740 25,470 1,870 5,300 0 0 1,200만원 923,500 76,500 40,500 28,080 2,070 5,850 0 0 1,300만원 998,863 84,470 44,240 30,670 2,260 6,390 830 80 1,400만원 1,073,736 92,930 47,990 33,270 2,450 6,930 2,090 200 1,500만원 1,148,580 101,420 51,..

사회 이슈 2020.03.15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nCoV , 新種 - 感染症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호흡기로 전염된다. 감염되었을 경우 바이러스는 폐를 침범하며,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끝에 심한 경우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잠복기는 3~7일이지만 최장 14일까지 이어지기도 하며, 잠복기 중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치료법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포유류나 조류에서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RNA는 DNA에 비해 안정성이 낮아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며, 동물과 인간 사이처럼 종간 장벽을 넘어 전파될 만큼 강력한 전염력과 높은 치사..

사회 이슈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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