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초읽기…"G2 패권 싸움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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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무역협상이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양국간 무역전쟁이 올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또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세계 최강대국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주요 2개국(G2)간 패권 다툼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허(劉鶴)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중국측 대표단이 28일 밤(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대표단에는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맞서는 미국 측 대표단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을 비롯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 정책국장 등이 협상에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백악관 옆에 있는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진행된다. 협상이 끝나면 류 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달 7~9일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의 후속 성격으로, 양측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상 시한인 3월1일 이전까지 쟁점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최종 담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완료될 경우 양 측은 3월 초 정상회담을 갖고 협상 타결을 선언한 후 지난해 양측이 상대국 제품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철회하게 된다. 미국은 중국에 총 2000억달러, 중국은 미국에 6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가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90일간의 휴전에 돌입했다.

양측은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도 쟁점 해소가 미흡할 경우 한 차례 더 회담을 갖고 조율하는 수순을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잠정 중단됐던 G2간 대규모 무역 분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의 입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마지노선인 3월1일까지 타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높은 장애물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 대표단은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등을 대량 구입하는 한편 산업정책의 완만한 재편(modest reforms)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근본적 제도적 개선, 즉 정부 소유 대기업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 등에 대해선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당국자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중대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로스 상무부 장관은 "양 측의 입장 사이에 수마일의 거리가 있다"며 난관을 예상했다.

허드슨 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필스버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 측이 타결 여부를 놓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초안(a draft document)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망했다.

협상을 앞둔 양 측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미국 측은 회의 개시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기술 절도, 이란 금융 제재법 위반 등 13개 혐의로 공식 기소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반면 중국은 자국내 금융, 제조업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등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민은행을 통해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자회사가 중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채권 등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처음으로 중국 카드 결제사업 인허가를 받았다. 전기차 공장에 대한 외자 지분한도(50%)를 없애면서 미국의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성차를 생산할 첫번째 독자 외자기업이 되기도 했다. 지난 25일엔 외국 통신기업으로는 처음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BT)이 전국 규모의 부가통신서비스를 허가받았다. 이같은 조치를 두고 중국이 무역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개방 확대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