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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만세다! 드디어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었다!!!
주요 헌법재판소 발언 내용
- 세월호 관련 직책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 사유 아님
- 박근혜 헌법 공직자윤리법 위배
- 기업경영권, 경영 자유 침해
- 국가문서유출, 문서 비밀유지 위반
- 헌법, 법률에 따라 권한 행사해야 하나 이를 어김
- 최순실 국정농단 숨김
- 국정농단 은폐로 국회 언론감시 못하게 막음
- 박근혜, 최순실 사익추구 가능하도록 도움
-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 어김.
- 이러한 박근혜의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의를 위배한 것으로, 헌법 수호정신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
- 이에,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정신 이익이 더 크다
- 이에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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