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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60

우리 나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죠. 이는 현 정권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의미가 있어 공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의 주장을 우기기보다는 진정으로 대내외적 요소들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나가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여러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한 두개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선정하여 그것들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야 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규정한 한국의 경제 상황이다. 그는 지난달 29..

사회 이슈 2018.12.09

미증시 급락,中-加관계 급랭..화웨이 CFO 체포 일파만파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로 Δ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Δ 중국-캐나다 관계가 급속히 냉각하고 있으며 Δ 양국 기업인들이 상대국 업무 여행을 자제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 미증시 급락, 기술주 직격탄 :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2% 넘는 급락세를 보였다. 화웨이가 기술기업임에 따라 기술 및 인터넷 분야의 대형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 국채 수익률의 역전 가능성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더 격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AD 프렌즈대모험 귀여운 프렌즈들이 펼치는 캐주얼 디펜스 게임! 예약하기 특히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가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미..

사회 이슈 2018.12.09

"소멸되기 전에" 여행·호텔도 항공마일리지로..이색 활용법은

2019년 새해부터 일부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제도가 시작되면서 잔여 마일리지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적기, 외항사보다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 길어"=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내년 1월 1일부로 소멸된다. 이 제도는 연간단위로 적용된다. 당초 2008년 대한항공는 5년, 아시아나항공은 5~7년(우수회원은 2년 더 연장)의 유효 기간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공 마일리지 개선안을 발표해 대한항공 10년, 아시아나항공 10~12년(우수회원 2년 ..

사회 이슈 2018.12.09

경상수지 흑자가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 이유

우리나라가 지난 10월에도 92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달에 대한민국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92억 달러를 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려 80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 참고로 수출한 돈이 수입한 돈보다 많은 것을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고 거기에 관광수지(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흑자), 본원소득수지(외국인이 배당 많이 받아가면 적자) 이전소득수지(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많으면 적자) 등을 더해서 계산한 것을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경상수지 흑자는 일반적으로 좋은 뉴스로 해석됩니다. “쓴 돈보다 번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는 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소득분배가 잘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 ..

사회 이슈 2018.12.09

“산은 비토권 인정” 법원, 한국GM 법인분리 제동 걸었지만…

미국 지엠(GM)이 ‘나홀로 주주총회’까지 무릅쓰며 강행하던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대주주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의 주총 비토권(거부권)을 일차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인분리에 ‘물적분할’ 방식을 쓸 경우 비토권 예외 대상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향후 사태 전개가 주목된다. 지엠이 글로벌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과 미래차 위주 사업재편 방침을 발표한 터여서, 법인분리를 포함한 한국지엠 재편도 시간 문제일뿐 재추진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는 한국지엠을 연구·개발(R&D)법인과 생산법인으로 쪼개는 ‘분할계획서 주총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고 집행을 막아달라는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

사회 이슈 2018.11.29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잡아낸 의인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게이트때 나온 보고서에서 발견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제일 힘들어 "주식시장 통한 편법상속 종지부 찍었으면" [한겨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정된 데에는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의 역할이 컸다. 홍 회계사는 지난 2016년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를 발견한 데 이어, 2년 가까이 이 문제에 매달려왔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린 14일, 홍 회계사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처음 발견한 날은 언제인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나? “2016년 12월쯤이다. 최순실 국정조사 하면서 국민연금이 삼성물..

사회 이슈 2018.11.17

삼성바이오 고의분식, 내부 문건이 결정적 역할..스스로 발등 찍은 삼성

“내부 문건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결론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김 증권선물위원장은 “회사(삼성측)도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최초로 불거졌을 때, 회계업계에서는 IFRS라는 국제회계기준은 원칙만 지킨다면 경영자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고의 분식회계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끝내고 금융위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을 때 두달 넘게 논의하고도 2015년 회계 기준 변경 부문에 대해선 결정을 미뤘다. 그만큼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다는 의미다. 삼성의 내부 문건은..

사회 이슈 2018.11.14

중국 ‘광군제’ 란 바로 이런 것이다!

11월 11일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가 열린다.광군(光棍)은 홀아비·독신남을 뜻하는 말로 여자 친구 없는 중국 남자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는 날이다. 광군제는 11월 11일의 ‘1’이 외롭게 서 있는 독신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독신자의 날로 부른 것이 어원이다.광군제는 알리바바 그룹이 지난 2009년 자회사 타오바오몰을 통해 독신자를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시작하면서 중국 최대 쇼핑일로 탈바꿈했다.현재는 솔로데이, 또는 쌍스이, 쌍십일절이라고 불리며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영국 박싱데이보다 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세계인의 이목을 받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매출 때문이다.알리바바의 2014년 광군제 하루 매출액은 571억 위안(한화 약 9조..

사회 이슈 2018.11.12

현대차 부진 이유

[경향신문] 가속 페달을 밟던 현대자동차 그룹이 멈춰섰다. 한때 800만대를 훌쩍 넘겼던 판매량은 올해 목표량인 755만대 채우기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영업이익률은 올 3분기 1.2%까지 떨어졌다.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 12원의 이윤을 남긴 셈이다. 신용평가사들은 현대차와 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가 추락하면서 협력사와 자동차 부품업계도 휘청거리고 있다. 품질 저하로 인한 신뢰 붕괴가 원인 현대차가 위기를 맞자 노동자들이 그 ‘주범’으로 지목됐다. 보수언론 등은 연일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잦은 파업으로 현대차를 망가트렸다며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위기의 근간에는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을 무색케 하는 ..

사회 이슈 2018.11.10

공정경제 -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공정경제 필요합니다. 이제는 빨리가 아닌 함께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는 말 공감됩니다. 공정경제 -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공유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반칙과 특..

사회 이슈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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